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변화추이

  지난 10월 2일은 경로의 날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월 19일이 경로의 날이라고 한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날이지만 휴일이라는데 의미를 두는 듯하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0년에는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15-64세) 3명이 고령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 현재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이지만 15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 고령 사회를 맞게 된다고 한다. 2010년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비 등 사회적 지출도 많은 증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고령인구 중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수급자는 30%로 2005년 16.1%보다 13.9% 상승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는 13조 7847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31.6%를 차지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중 노후 준비가 돼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0% 불과했다.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 총무성이 경로의 날을 맞아 발표한 고령인구 추계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2980만 명으로 총인구 1억 2788만 명 중 고령화비율이 23.3%라고 한다. 2015년에는 3000만명이 넘어서고 2025년쯤이 되면 세 사람 중 한사람이 고령자가 된다. 남녀별로는 남성노인이 1273만 명으로 남성인구의 20.5%를 차지했고 여성노인은 1707만 명으로 여성인구의 26%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197만 명이었고 80세 이상은 866만 명이었다.
  고령자 수가 늘면서 노인의 취업률과 저축액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연금이나 의료비를 젊은 세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고령화는 소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일본의 2010년 일반회계 세출 92조 3000억 엔 중 사회보장비가 27조 3000억 엔으로 전체의 29.6%에 달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령화 변화 추이를 볼 때 우리 정부는 일관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보릿고개와 산업화를 겪었던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아울러 인생 말로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드려야 할 때라고 본다.
2011년 10월4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박춘효